회사를 다니면서 정년이 다가오면 근로자도, 기업도 고민이 커집니다.
하지만 정부는 숙련된 고령 인력을 계속 활용할 수 있도록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는 안정적인 소득을 이어갈 수 있는 제도인데요.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글의 순서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이란?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60세 이상 근로자가 정년을 넘겨도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업이 정년을 연장하거나 폐지, 혹은 정년 후 일정 기간 내 재고용할 경우 정부가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씩, 최대 3년까지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근로자는 은퇴 공백 없이 일을 이어갈 수 있고, 기업은 숙련된 인력을 유지할 수 있으니 ‘윈윈’ 구조라 할 수 있습니다.
제도가 적용되는 3가지 방식
계속고용장려금은 아래 3가지 방식 중 하나만 충족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정년을 1년 이상 연장
- 정년 제도를 아예 폐지
- 정년 도달 후 6개월 이내 1년 이상 재고용
즉, 단순히 “정년이 지나도 회사를 다닌다”는 의미가 아니라, 제도적으로 정년 이후 근속을 보장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대상 및 금액
1.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대상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신청하려면 기업과 근로자가 각각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구분 | 조건 |
|---|---|
| 기업 | 중소·중견기업 또는 사회적기업 / 정년 제도를 1년 이상 운영 / 고용보험 가입 필수 / 고령자 비율 30% 이하 |
| 근로자 | 제도 등록 당시 기준 5년 이내 정년 도달 / 고용보험 가입 / 월 보수 121만 원 이상 / 사업주 가족·외국인·2년 미만 근속자는 제외 |
이 조건을 충족해야만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2.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 금액
지원금은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 최대 36개월간 지급됩니다.
매달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분기별 정산 방식으로, 1분기당 최대 90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 기업 규모 | 지원 한도 |
|---|---|
| 10인 미만 | 최대 3명 |
| 10인 이상 | 월평균 피보험자의 30% 이내, 최대 30명 |
예시: 직원 9명 규모에서 고령자 3명을 계속 고용한다면, 분기당 27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하기
신청은 분기 말일 다음 달부터 1년 이내 가능합니다.
온라인은 고용24를 통해 신청하거나,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신청서
② 인사규정(정년 제도 운영 근거)
③ 근로계약서(재고용 사실 확인용)
단, 허위 서류 제출이나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최대 5배 환수, 형사 처벌까지 가능하니 반드시 정확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고령자 고용장려금과의 차이
많이 헷갈리는 개념이 바로 ‘고령자 고용장려금’입니다.
- 계속고용장려금: 기존 직원이 정년을 넘기고 재고용된 경우 지원 (연장)
- 고용장려금: 60세 이상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한 경우 지원 (신규)
비슷해 보이지만 적용되는 상황이 다르니 반드시 구분해서 활용해야 합니다.
마무리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단순히 제도를 갖춘 기업만의 혜택이 아니라, 숙련된 인력을 유지하고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전략입니다.
근로자는 은퇴 공백을 줄이고 안정적인 소득을 이어갈 수 있으며, 기업은 인건비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조직의 노하우를 지킬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과 조건을 꼼꼼히 관리해 두면 놓칠 이유가 없는 제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원금은 매달 나오나요?
아닙니다. 매월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분기별 정산으로 지급됩니다. 즉, 1인당 분기 최대 9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장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단, 10인 미만 사업장은 최대 3명까지만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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